2015 성장전망 '먹구름'..정부도 4% 성장 포기태세
국내외 주요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정부도 경제정책방향 대전제가 되는 성장률 목표를 하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4.0%에서 0.1~0.2%p 정도 낮추는 방안이유력하다.
내년 성장전망 '먹구름'..정부도 4% 성장 포기태세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예상성장률을 4.0%로 정한 뒤 새해 예산안 작성에도 이 수치를 사용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4%대 성장 복귀'를 정책 목표로 추진한 터라 하향 조정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내수는 생각보다 회복이 느렸고 미국의 금융긴축 가능성, 유럽경제 장기침체,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 악재도 농도가 더 진해졌다.
유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엔저를 수반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지도 아리송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는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목표를 조정해왔다.
실제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언론사 포럼에서 "당초 내년 경제성장률을 경상 6.1% , 실질 4%로 전망했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볼때 다소 간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관심은 정부가 성장률을 얼마나 조정할 지 여부로 쏠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지난 5월 3.8%에서 0.3%포인트(p) 하향했다.
한국은행 역시 10월 내년 성장률을 3.9%로 기존보다 0.1%p 하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6일 내년 한국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며 이전 발표보다 0.4%p 내려잡았다.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 34개 금융기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대부분 3.8%를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낮아졌다.
국내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지난달 말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저가 심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반영된 영향이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은 3.6%, 한국경제연구원·우리금융연구원·KB금융연구소 3.7%을 전망했고 노무라증권과 KDB대우증권은 내년3.5% 성장을 내다봤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내년 한국 성장률을 7월 발표 수치보다 0.2%P 올린 4.0%로 전망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기도 했다. IMF를 제외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3.5~3.9% 범위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3%대 후반으로 성장률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큰 폭의 하향보다는 0.1%p~0.2%p 정도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내년 성장률을 3.8%에서 3.9%로 낮춘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전망방향이나 전망치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