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20년내 96% 이상 상품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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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도착해 호주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4.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5일 타결됐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14번째 FTA로 호주에 이어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FTA를 완료하게 됐다.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즈번 시내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 만으로, 양국은 그간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제4차 협상을 끝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키 총리 방한 당시 두 정상 간 협상 재개 합의가 이뤄진 뒤 올 2월 제5차 협상이 시작됐고,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타결 선언이 나왔다. 양측은 FTA 협정문안 작업을 완료했고,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연내 가서명할 예정이다. 내년 초 양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FTA가 발효되면 양축은 20년 내에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게 된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 상품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한 뒤, 7년 내에 100% 관세 철폐를 시행키로 했다. 발효 즉시 타이어(5~12.5%)·세탁기(5%) 등이, 그리고 3년 내에 건설 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쌀과 천연꿀, 사과·배 등의 과실류, 고추·마늘 등의 주요 민감 품목(품목 수 기준 199개)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차엔 1957t(국내 소비량의 5% 정도)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23억원)로 높이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금액을 2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의 정부 조달 분야를 우리에게 개방키로 했다.
인력 이동과 관련해선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3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워킹홀리데이 고용주와의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한국어·태권도 강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 10개 직종에 대해 연간 200명 규모로 우리 근로자들의 '일시고용입국'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우리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 대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8주) 제공 △우리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14명에 대한 뉴질랜드 내 훈련·연구기회 부여 △우리 학생 6명에 대한 뉴질랜드 농림수산 분야 대학원 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농림수산 분야 협력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産)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청와대는 "뉴질랜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 4만불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제품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 FTA를 타결함에 따라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도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